취약층 빚 90% 감면…당국, 은행권에 채무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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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새출발기금' 유사 수준의 지원 권고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2.25248741.1.jpg)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새출발기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은행들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한다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종료된 10월부터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정부와 더불어 은행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무늬만 종료',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금리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