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극초음속과 인공지능(AI) 등 20가지 기술을 경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핵심 기술에 최대 5000억엔(약 4조7666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 20가지를 ‘특정중요기술’로 선정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선정된 기술은 극초음속과 AI 이외에 바이오, 게놈공학을 포함한 의료·공중위생, 첨단 컴퓨터, 로봇공학, 첨단 감시·위치·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 양자정보과학 등이다.

올가을 이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설치해 20가지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기술들을 “외부에 빼앗기거나 다른 나라가 독점할 경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의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특정중요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정부 기관과 분야별 민간 연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 협의체는 5000억엔 규모로 조성하는 경제안보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나선다. 2023년 창설하는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구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발한 기술은 중국 등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중요기술에 관한 기본방침을 오는 9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특허 비공개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을 제정했다. 전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한 법률이란 분석이다. 연말까지 세부 시행령을 확정해 2023년부터 경제안보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