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거안정 최우선…GTX-A 개통 최대한 앞당겨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임대차법 2년, 각별히 챙겨달라"
"GTX 등 교통망 확충해 출퇴근 불편 해소해달라"
원장관 "'단기적 주택 급등' 국민 고통에 국가가 안전판 역할 해야"
"청년 '영끌 빚투', 전 정권이 청년 그렇게 몰아간 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오일 머니'가 몰리는 '제2중동붐'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비스 혁신·경영 합리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상세히 질문하며 "임대차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또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과거 저금리 때 빚을 끌어다 쓴 20∼30대 '영끌족'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 됐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나 국민 자산의 하향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통한 국민 고통에 대해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일반 금융기관, 관련 공기업과도 논의해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좀더 강도 높은 대책들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오늘 대통령도 특히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큰 방침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책은 대통령 뜻을 받들어 마련하겠다"며 "전월세 자금 지원은 당연히 늘릴 텐데 '갭투자'로 사용되는 전세금에 대한 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때문에 금융 당국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실제로 지원 폭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오일쇼크' 당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인프라와 건설이 크게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폴란드 등에서 대형 도시건설 인프라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의 전통적인 건설업 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에너지와 연결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