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애환 다룬 작품…尹 "보지 못했지만 메시지 받아" 원장관 "尹,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 조기개통 지시"
윤석열 대통령의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등장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교통망 확충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종영한 '나의 해방일지'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박해영 작가가 대본을 쓰고 김지원·손석구가 주연한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주인공 삼 남매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단한 일상을 배경으로 한다.
"경기도는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라는 대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흰자의 삶'을 사는 주인공 가족은 서울에서의 '노른자의 삶'을 동경한다.
윤 대통령은 원 장관이 '나의 해방일지'를 봤느냐고 묻자,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받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집의 (직장) 접근성,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그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삶의 시간으로 돌려줘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1, 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GTX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은 다시 짜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경영 합리화를 주문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대해 "LH가 신도시를 조성하고 적기에 교통대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김포, 화성, 파주 등 수도권 젊은이, 서울 집값이 올라 눈물을 머금고 먼 거리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LH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다.안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심판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을 국헌 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등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안 장관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을 통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안 장관은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재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오늘은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기점으로 “의회에 대한 공격은 (그 주체가)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반역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규정하는 형법 91조 2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연원을 짚었다. 오늘날 서양법의 모태인 로마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 역시 내란죄로 다스렸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했다.재판부는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으나 잉글랜드왕 찰스 1세를 기점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하던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했고, 반역죄 등이 인정돼 사형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사실관계가 비슷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 권능을 침해한 행위는 내란죄가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장서우 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이 논의됐다.이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계획을 말한다.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방식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전문직 일자리 마련, 해외 인재 유치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김 대변인은 "(인재 확보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