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면제' 폐지 수순?…美상원 법사위, MLB에 답변 요청

미국 의회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100년 동안 누려온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매체인 ESPN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에게 서한을 보내 27일까지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 종료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당신의 답변은 상원 법사위원회가 올해로 100년이 된 MLB의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행보는 MLB의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을 손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말 비영리단체인 '마이너리거 권리 옹호단'(Advocates for Minor Leaguers)에 "의회에 MLB의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 중 마이너리그에 대한 부분을 무효화 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직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파급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 의회가 본격적인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 무효화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

MLB는 1922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리그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독점금지법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MLB는 미국 프로스포츠 중 유일하게 독점금지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리그에 소속된 팀과 선수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 MLB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라이벌 야구 리그의 출현도 사실상 대놓고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2시즌을 앞두고 미국 야구계 안팎에선 MLB의 독점금지법 면제 혜택 100주년을 맞아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MLB 직장폐쇄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제는 메이저리그가 누리는 독점 금지법 면제 혜택을 재검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MLB 마이너리그에서 퇴출당한 4개 팀도 MLB를 상대로 뉴욕 남부 법원에 "MLB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유시장 경제를 무력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