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은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7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심전환대출을 9월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시중은행의 비싼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이용 중인 차주가 연 4%대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도록 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올해 안심전환대출에 예산 25조원을 우선 투입하고, 내년에 20조원을 더해 모두 4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종류는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우대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우대형 차주에 대한 금리 전환을 우선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고 있는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제한된다. 부부 합산 소득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동금리를 대출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아파트 등 소유자가 사실상 대출 혜택을 볼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6월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주택 중위가격은 6억5002만원까지 올랐다. 그중 아파트는 7억7929만원으로 올해 안심전환대출 지원 상한선인 4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수도권 중위가격은 불과 2년 새 2억원 이상 뛰었고, 5년 사이 약 두 배 올랐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