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시의의장으로 선출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비리·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선 민관 개발이 가능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했는데 (성남시의회 다수석인)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시장이 되면 뭐든 반대했다"며 "시의원들이 표 대결을 하면 공사를 설립할 수 없어서 새누리당 소속인 피고인이 의장이 돼서 진행하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본인과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가 최윤길 씨를 시의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며 "우리 때문에 시의장이 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의장이 됐으니 우리가 역할을 한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최씨가 의장이 되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말을 들은 뒤 김만배 씨를 만나 피고인이 의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결국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최씨가 시의장이 됐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남 변호사에게 "최 전 의장은 의장직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특별히 연계한 건 아니고 의장에 선출되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천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최씨와 함께 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라이트 잡은 경기도의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로, 올해 도비 62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 도시민의 전남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은 전남 지역으로 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정주 의향 단계부터 이주 준비, 실행, 정착까지 4단계로 진행된다.정주 의향 단계에서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귀어·귀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남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우수 귀어인’ 사례도 소개한다. 이주 준비 단계에선 전남 어촌에 정착할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남 귀어 스몰 엑스포를 열고, 우수 어촌계와 직접 만나 귀어·귀촌을 상담할 기회를 제공한다.이주 실행 단계에선 ‘전남 어촌 탐구생활’(2박 3일)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 귀어 스몰 엑스포에 참가한 도시민이 자신이 거주하게 될 전남 어촌을 방문할 기회를 준다. 실제 어업 활동이나 마을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고, 귀어·귀촌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한다. 마지막 이주 정착 단계에선 장기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2주 살이) 프로그램 등 실제 정착 준비에 들어가도록 지원한다.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부지 마련 협의,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올해 300명 이상의 귀어 희망자를 상담하고 이들의 귀어·귀촌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근식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 어촌은 풍부한 수산자원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췄다”며 “새 도전을 원하는 도시민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무안=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