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공짜 아니다…국경 넘는 탄소가격제

국제기구와 환경 단체들은 탄소가격제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는다.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는 탄소가격제도는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다. EU가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는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