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大 1300명 증원 계획…지방대학 반발 커질 듯

"지방대 학생들 다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갈 것" 우려
대학 정원 감축 계획과도 상충…교육부 "별도 정책 고민"
다른 산업·기초학문과의 불균형 문제도 대두

정부가 수도권 대학 등을 포함해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반도체 인력 양성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지방대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학과 정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 2031년 반도체 인력 30만4천 명 필요…12만7천여 명 수요 발생

정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질타하면서 첨단인력 양성 방안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은 현재 약 17만7천여 명에서 연평균 5.6%씩 증가해 10년 후인 2031년에는 약 30만4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서 12만7천여 명의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간 약 1만1천 명을 새롭게 채용하는데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직업계고와 대학, 대학원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산업 취업자는 연간 5천 명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인력 공급 규모가 유지된다면 인력난이 심화한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했지만 정작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은 정원 규제에 묶여있어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이 요구됐다.

아울러 대학 내 반도체 전공 교수 인력의 부족, 교육·연구를 위한 대학 차원의 시설 구축 한계 등도 지적됐다.

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공 석·박사급 인력의 경우 2017년 136명에서 2020년 100명으로 줄어들고 해외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과 학사급 인력의 경우는 이공계뿐 아니라 비이공계 학생까지도 포함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 지역대학 반발 불가피…대학 정원 감축 '도로 아미타불'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우종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청운대 총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그동안 지방대는 교수들과 싸워가면서 학과 통폐합·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그로부터 자유로웠다"며 "수도권 정원이 순증하면 지방 학생들이 결국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수도권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며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싶으면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은 하루아침에 과자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교육하고 숙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방안도 장기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 총장들과 부총리 간담회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나와서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상의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으로 지방대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원 증원 방안이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충원율이 낮은데도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은 늘리면서 동시에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반도체 인재 양성이 적정규모화 계획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양쪽이 상생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 집중 지원에 따른 기초학문 타격과 다른 산업과의 불균형 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게다가 향후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에 산업계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됐을 경우 그 피해는 관련 학과 학생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교원 확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초빙 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반도체 산업 인력을 늘려놨는데, 나머지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한다면 산업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의 고른 발전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정책위원은 "인력 양성은 잘 못 하면 학생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며 "반도체 필요 인력 규모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