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빚투' 탕감 논란 지속…대통령실 "원금 탕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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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주식 등으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실은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1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면서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조정은 기존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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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면서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조정은 기존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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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