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대형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 지자체 이관(종합)

서울시와 에너지 효율혁신 협약…서울 에너지다소비 건물 100여곳 분석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저소득층에 단열재·보일러 설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중대형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열고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산업부는 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해온 건물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모델이 20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사용량 총량제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상업·공공건물 유형별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개선 목표를 5년마다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총량제 목표를 설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천㎡ 이상 중·대형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앞으로도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해 조례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서울 소재 기업들과 민간참여형 제도 정비 및 확산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을 서울시로 이양하는 것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해 ▲ 서울 에너지 소비 톱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 에코마일리지-에너지캐쉬백 연계 등 5대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서울 에너지 소비 톱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지역의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소비 130여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이 참여해 관련 데이터를 시에 제공한다.

서울시와 산업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발전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학교와 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 건물에 이엠에스(EMS),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두 기관은 이밖에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가구에 단열재, 창호, LED 조명, 보일러 등을 설치해 에너지요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 에너지소비 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너지다소비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혁신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라며 "서울시에서만 연간 건물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도 관련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를 만들고,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전기·유류·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이 치솟을 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더 큰 고통을 받는다"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에서도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