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토교통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기획조정실장 김흥진 ▲ 국토도시실장 문성요 ▲ 항공정책실장 하동수 ▲ 국토교통부 본부 김용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최임락
/연합뉴스
-
1
"밥만 먹을 수 있다면"…러시아 파병 자처하는 北 군인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일개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선 파병에 기꺼이 자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권을 향한 세뇌된 충성심,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바깥 세계에 대한 동경 등에 의해서다.100만명이 넘는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 정권이 이러한 군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러시아에 추가로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군인 출신 탈북자 여럿과 북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지닌 충성심과 결의는 이들이 전장에서 단순한 용병이나 총알받이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2019년 탈북한 군인 출신 탈북자 유성현 씨(28)는 WSJ과 인터뷰에서 만약 자신이 복무 중에 러시아 파병 명령을 받았다면 오히려 감사해 하며 명령을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 역시 북한군에 몸담던 시절에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많은 북한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로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에 시달렸다고 했다.그는 만약 러시아 파병 명령을 받았다면 "적어도 식사는 이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파병된 다른 군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평생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세뇌받은 이들에게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 정권에 돈과 영광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이다.특히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특수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
-
2
與 특별감찰관 의총 14일 연다…표결 없이 합의로 결론 낼 듯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여당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의원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별검사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피해 나가기 위한 술수라고 하는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의총은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검법 표결 때 여당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이유다.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인척 비위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둔 ‘특별감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얽혀 있는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특별감찰관 여야 협의 절차를 당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 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
3
'상법 개정, 적극 반대는 부담'…與,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필요성을 밝힌 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계가 결사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찬성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론을 정하는 대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일단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세워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주에는 기관투자가 외국인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경우 소액주주의 이익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다만 김 의장은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일관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법무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상법 개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그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소송 남발 우려가 있어 배임제 폐지 등 다른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