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철회해야"(종합)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두고 교육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호남·영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는 20일 합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과 지방대학을 다 죽이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와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은 "어제 발표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면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아 종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이 비수도권 대학에 먼저 기회를 주라고 요구한 것도 정부가 철저히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 및 비수도권 대학에 기회 우선 제공 ▲ 지방대학육성대책 마련과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전국 분산 ▲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통합적 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비수도권의 정치권·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총력으로 저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성명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지방분권충남연대·균형발전국민포럼·춘천시민연대·지방분권제주본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책이) 지역균형개발을 거슬러 수도권 독점을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견고히 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수도권 편법증원'이라는 무리수는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는 일차적 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대학 양극화, 대학 서열 강화와 같은 더 큰 사회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학과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방 중심으로 편성하고 지원해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게 한다면 정부의 국정비전까지 실현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기초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중소 반도체 업계의 노동조건·처우 개선보다 반도체 관련학부 증원을 택한 것을 규탄했다.

정책위는 "이직과 퇴직이 많은 산업 내부의 문제를 (정부가) 교육기관에 덤터기 씌웠다"며 "학과 구조조정, 지방대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