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살인자'라는 北주장 맹신…文정부 무엇을 숨기려고"

"북송 이미 결정돼 있었다…살인마여서 북송? 거짓말"
하태경 "북송 결정 관련 노영민·서훈 교감했을 것"

국민의힘은 21일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자당 태영호 의원 탈북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한편, 사건 당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모종의 교감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을 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며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북한의 잔혹함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인가"라고 힐난했다.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에 대한 북송 결정과 관련해 당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서로 교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다 수사했기 때문에 서훈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일 잘 안다"며 "만약에 노영민 실장이 (북송 방침을) 결정했더라도 아마 (서 원장과의 교감 하에)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당시 법무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며)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그걸 무시했다"며 "전체 시나리오를 보면 북송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전날 당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어민 2명은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인데 북한이 이들을 송환받으려 문재인 정부에 흉악범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그렇게 빠르게 조서 없이 북송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북송시킨 분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풍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인권 때문인 것밖에 없다"며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진정성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