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 추경호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일자리·투자 돕겠다"

"부동산 규제로 사용한 종부세 정상화 필요…지금이 개편 적기"
"국민 세 부담 낮추고 성장·세수 선순환 구조 구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규정하면서 "일자리·투자 창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법인이 누리는 세 부담 경감 효과가 6조5천억원으로 개인의 3조4천억원 대비 배 가까이에 달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자 일자리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 경제정책이고 조세 정책 중 하나의 지향점"이라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적에 대해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개편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계적인 위기 극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종합부동산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으므로 이번에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을 합산해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한꺼번에 개편하는 것이 추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어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