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인권위 진정

올해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또다시 침해됐다며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피플퍼스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투표소의 물리적 접근성 제한부터 정보제공 미흡 등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발생해 장애인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임시 기표소를 이용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보조 용구를 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또 뇌 병변이나 자폐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지당해 기표를 제대로 못 하거나 투표 직후 직원으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제공 ▲ 선거 관련 방송 시 토론 참여자 수와 동일한 수의 수어통역사 배치 ▲ 이동 약자 위한 투표소 설치 의무화 ▲ 발달장애인 등 기표 보조인력 지원 ▲ 그림 투표용지 제공 ▲ 이해 쉬운 선거공보물 및 선거공약서 제작 배포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반복적으로 차별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권고 결정을 내리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도 정책적 대책 마련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