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영업자 부채 961조원…코로나19 전보다 40% 증가"

"정부 상환유예 기한 임박해 상당수 압박받을 것…대책 필요"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총 1천조원에 육박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22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1천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960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4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는 참여연대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통계와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지원 현황에 관한 금융위원회 통계 등이 활용됐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5천만원을 넘어 비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9천만원)의 4배 수준으로 팽창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 구간에 속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2019년 11.7％에서 이듬해 22.3％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1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 상위 30％ 구간에 속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2020년 14.76％, 지난해 12.2％를 기록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상호저축,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 등)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2017년 당시 168조3천억원이었던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은 지난해 322조9천억원으로 약 92%(154조6천억원) 증가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은 524.3％로, 2017년(463.9％)보다 60.4％포인트 높아졌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LTI는 356.9％ 수준이었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가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인 9월이 다가옴에 따라 상당수의 차주가 대출금 상환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대출 지원 건 다수가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돼 상환 압박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수백만원 규모의 단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했고, 작년 3분기가 돼서야 겨우 차등적이고 제한적인 손실 보상에 나섰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출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채무조정 전 상담시스템 구축 ▲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 ▲ 조세 채권 면책 ▲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