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법인세 올린 결과 어땠나…경제 활력 다 잃어"

행안·과방 1년 교대 '꼼수' 지적엔 "극한 대립 해소 위한 방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법인세를 올린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라. 대한민국이 경제 활력을 다 잃었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또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로 경제 활력을 잃고) 그러다 보니 체질이 허약해져서 경제적 비상 위기에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이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무조건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단순 논리로 보면 안 된다.

결국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하면서 행안·과방위를 1년씩 나눠 맡기로 한 것이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과방위나 행안위나 위원장 임기가 2년이므로 2년 다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측면에서 1년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은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극한 대립을 해소하고, 원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자신이 민주당이 향후 1년간 위원장을 맡게 된 과방위 소속으로 가게 된 배경과 관련, '(언론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당 의원 중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원내대표가 제일 비인기 상임위로 강제 배정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대해 "셀프 특혜법으로, 공정이란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민주당도 과거 주장하다가 (법안을) 폐기한 것인데, 갑자기 왜 또 이 법을 들고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