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손 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남북한 간 다각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때)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하지 않냐는 질문도 있는데 경제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 한다(다룬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다"고 자평했다.권 장관은 '북한 안보 우려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과 우리나라 일각에선 미북간 문제라고 주장하고 안보 우려 부문에 우리가 빠져 있던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비핵화를 포함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