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북한 방송개방 검토"(종합)

대통령 업무보고…권영세 "향후 5년이 이산가족 문제 마지막 기회"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민족공동체통일방안 손질 추진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방점을 찍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을 비롯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고 '이산가족의 날'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나 산림·식수·위생 분야 협력인 남북 그린데탕트는 북한 비핵화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강조…재단 출범도 본격 '시동'
통일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그러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다.

통일부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사진이 구성되면 창립이사회 개최, 이사장 선출과 상근이사 임명, 창립식 개최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하반기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 금년 내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과 전염병 대응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며 남측의 지원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비롯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히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등은 이분들의 고령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5년이 사실상 마지막 해결 기회"라면서 "이런 절박한 인식 아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북 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상호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 해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대면·화상상봉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는 아울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등 초기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는 등 정착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북한 방송 접근성 높인다…민족공동체통일방안 손질도
정부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나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는 북한의 비핵화 전에라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언론·출판·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찾을 것"이라며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하고 북한에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시청한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그린데탕트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 역시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위주로 북한의 비핵화 전에라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손질도 추진한다.

이 방안은 1994년 광복절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통일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당국자는 "현재는 미중 패권 경쟁시대이고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했으며 내부적인 통일 의식도 상당히 저하되는 등 통일환경이 많이 변했다"면서 "30년 가까이 된 통일방안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회적 대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맞춰 부처 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혀, 향후 이런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