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송된 어민 2명이 동료 어민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충하는 발언이다.

권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이들이 16명을 숨지게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서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고 말한 것과는 상충된다. 한 의원은 "(북송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을 북송하는 과정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태 통일부는 북송할 때 대부분 사진을 공개했다. 북송 어부 중에 휴전선을 넘어간 다음 '지도자 만세' 했던 것 기억하시죠"라며 "사진을 공개하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2019년 이 사건 관련해 국회 요청이 있을 때 (당시 통일부가) 사진 공개를 거부한 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가 앞으로 북송 어민의 진술서나 조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권 장관은 "합동조사 자체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으니 문서를 공개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니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우리 사법 체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강제 북송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논리는 이런 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국내법으로) 처벌을 못 하니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인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살인을) 자백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에서도 그 입장을 견지해 자백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어선에서 혈흔까지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보강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까지 집어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 우려 해소 부분은 주로 미국 (관련)인데 주변국과 상의할 게 많다"며 조율이 필요해 공개 시기를 당장 특정하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에 관해 모든 부분을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계획의 큰 틀이 완성되고 주변국과 협의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