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인권탄압 국가 수출입 규제' 공동기준 추진…중국 견제

중국 일대일로에 맞서 개도국 인프라 투자 대응책도 마련
미일 외교·경제 장관 29일 워싱턴에서 2+2회의

미국과 일본이 외교·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를 열어 인권 문제 등을 지렛대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국 정부는 이달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경제 분야의 2+2회의인 '미일 경제정책협의 위원회'를 열어 인권 문제 대응이나 기반시설(인프라) 투자에 관한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경제 분야에서 통일된 기준 만들기에 나선다.

회의는 현지시간 29일 열리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앞서 양국 정부가 정상회의 혹은 장관급 대화에서 확인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퇴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올해 5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어 양국은 같은 달 장관급 대화에서 안면 인식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저개발국을 빚으로 옭아매 영향력을 키우거나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을 억압한다는 의혹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양측은 어떤 종류의 인권 탄압에 대해 수출입 규제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당사국 외 기업이 인권 침해가 벌어진 곳에서 나온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명성, 지속성, 환경 배려 등에 관한 조건을 마련하고 채무국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권 관련 기준을 마련해 자국 기업이 수출입에서 겪는 혼란을 줄일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직 인권 문제에 특화된 수출입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없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으로 추정된다며 신장웨이우얼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 여파로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일부 제품 수입 통관이 미국에서 중단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일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을 회의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 5세대 이동통신(5G)이나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 축전지나 중요 광물의 조달 등에 관한 협력 등도 논의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경제안전보장추진실'(가칭)을 다음 달 1일 내각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실은 올해 5월 제정·공포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행정기관 간 업무 조율 등을 담당한다.

이 조직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위해 내각관방에 약 50명 규모로 설치했던 경제안전보장 법제 준비실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