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길들이기·공안통치"…이상민 해임건의 카드 만지작(종합)

"검수완박 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되나…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자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공안 통치' 프레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아직 당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총경들의 당연한 임무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부의 무리수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장악해 검찰독재를 완성화하기 위한 괴물화 과정으로,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일개 서장을 상대로 한 속 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한다"고 썼다.

추 전 장관은 '일개 서장이라는 단어가 거슬린다'는 댓글이 달리자 역시 댓글을 통해 자신을 지칭한 듯 "일개 전직 장관이라는 숨은 뜻이 있다"고 쓰기도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제재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집단 항명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세상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인 '경찰국 설치' 관련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린다.

평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충정이지만 일선 경찰의 이견 제시는 반역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거부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