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일보

입력2022.07.25 19:14 수정2022.07.25 19:14

▲ 디지털전략팀장 김민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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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 동의하에 찍어 놓고…" 불륜 커플 '반전'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놓고 상간 남녀 사이의 소송전이 벌어졌다. 여성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정황을 살펴본 후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내연녀 성관계 촬영한 남편, 2심서 '무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상덕)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7월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였던 20대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A씨와 내연녀 B씨의 대화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한 결과 무죄가 선고된 것.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모두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다. A씨가 결혼한 건 2018년. A씨와 B씨가 몰래 모텔 등을 다닌 시기는 이듬해인 2019년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종 재미 삼아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하자 외도를 의심했고 결국 B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내고 2021년 11월 나온 법원 판결을 통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아냈다. A씨와 아내는 2023년 협의이혼했다. '불륜 위자료' 낮추려 성범죄 고소 제안이 판결 전인 2021년 9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두 사람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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