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탈북어민 북송 시 판문점 통과, 유엔사가 승인"(종합)

'통일부가 유엔사 승인 얻었나' 질문에 권영세 "승인 받은 걸로 알아"
"유엔사 패싱" 與 일각 주장과 배치 지적도…태영호 "물리력 행사 승인받았나 질의한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한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판문점) 개문을 지시한 것이 팩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도 이 장관은 "유엔사의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역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권 장관은 '2019년 당시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승인을 유엔사에 얻었는가'라는 하 의원의 물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을 두고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했다고 해온 여권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태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 송환 협조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 대해 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사는 판문점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 권한은 유엔사에 있다"면서 "그런 (어민의) 물리적 저항을 저지하고 북한에 보내는 것을 승인했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출입을 승인했다'고 답했다"면서 "원래는 '경찰특공대가 (판문점에) 들어가서 (물리력을 동원해) 북송업무를 하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승인을 받은건지 아니면 '누구누구가 들어간다'고만 받은건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