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수도권 초집중 정책 철회해야"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26일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추진 의지를 밝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규제 개선을 내세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이는 모두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반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와 엇박자를 내는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말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 등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운영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