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동결하고 깡통위원회 없앤다…현금성 복지 정비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기능 쇠퇴 분야 인력 매년 1％감축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국민 맞춤 서비스
지역공약 범부처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들을 폐지하는 등 정부 '살 빼기'에 나선다.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분석 체계도 개선한다.

또 지역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이트에 퍼져 있는 국민의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국민이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행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정부 위원회 최대 50％ 없앤다…지방·공공기관 규제 혁신
행안부는 그간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 인력은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활용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추진해 각 부처 장관들이 행안부나 기재부의 간섭 없이 1∼2개 과를 1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을 해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정원의 1％가량을 감축 가능한 인력으로 발굴해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한다.

운영 실적이 부진한 소위 '깡통위원회'는 폐지한다.

정부 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천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분석 체계를 개선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원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은 지방으로 분산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수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 3곳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확대해 지역 특화 발전의 시험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에 나선다.

다수 부처와 여러 법령이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지자체의 소극행정, 그림자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TF에서 개선한다.

또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과감한 경영개선을 해 지방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신청 안해도 복지혜택 준다…빅데이터로 이상기후 대응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8월까지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제정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개별 사이트에 퍼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AI서비스'로 개인의 과거 활동 이력을 분석해 서비스 추천, 안내부터 자동 신청 처리와 복지혜택 수령까지 본인의 신청 없이도 맞춤형으로 국민에게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정책 혜택을 놓치는 일을 없애려는 취지다.

또 현재는 정부 사이트별로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행안부의 '애니-ID' 간편 로그인 서비스는 민간의 아이디나 모바일 신분증 등 중에서 원하는 한 가지 아이디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웹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상기후 등 증가하는 재난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 침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곳에 연내 구축한다.

보행자와 재난피해자 등 수요자 중심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한 바 있으며,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재 1천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피해 규모에 포함하고, 100㎡ 면적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