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금지 1년…"지하시장 형성, 교육 양극화 심화"

"부유층 몰래 과외 성행, 서민은 자녀 성적 퇴보 걱정"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인 '솽젠(雙減·초·중학생의 숙제와 과외 부담 경감) 시행 이후 사교육 시장이 음성화되면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중국 온라인 영문 매체 식스톤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 의무교육(초·중학교) 과정의 학과류,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도록 했다.

이에 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 2조위안(약 387조원)에 달했던 중국 사교육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최대 학원기업인 신둥팡은 직원 8만명 중 6만명을 해고하고 1천500개 지점을 폐쇄했으며 남은 강사들은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나서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작년 말 현재 사교육 업체 84%가 폐업했고 남은 업체들은 비영리기구로 전환해 사교육시장이 '소멸 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식스톤은 솽젠 시행 이후 '사교육 지하시장'이 형성됐으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재력과 인맥이 풍부한 부유층은 단속망을 피해 우수한 과외교사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서민 자녀들은 보충 수업을 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베이징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타오모 씨는 "이번 여름방학 12살짜리 자녀의 과외수업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였다"며 "단속망을 피해 비밀리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데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자녀 교육 경쟁이 치열한 베이징 하이뎬구에 거주한다는 우모 씨도 "다른 두 집과 함께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빙해 7살 자녀에게 1대 3 과외를 시키고 있다"며 "여름방학 때 수학 등 6과목 과외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우씨는 "솽젠 정책이 사교육비를 크게 올렸다"며 "1년에 2만위안(약 387만원)이었던 영어 교습비는 배로 올랐고, 매달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1만위안(약 194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연봉이 100만위안(약 1억9천만원)인 우씨의 경우는 이런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연봉 25만위안(약 4천800만원) 수준인 대다수 베이징 가정은 이런 고액 사교육은 엄두도 못 내는 처지라고 식스톤은 설명했다.

비밀리에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은 단속망에 걸릴 것을 우려해 자녀들을 입단속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판씨는 "비영리기구로 전환해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원에 11살짜리 딸을 등록시켰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의 성적이 퇴보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학원비는 절약하게 됐지만, 아이를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데도 학원처럼 가르칠 수 없다"며 "지하 학원이 있다고 들었지만 다들 입을 다물어 찾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중국 교육을 연구하는 뉴욕대 청화위 교수는 "인맥 등 자원이 풍부한 중상위 계층은 법망을 우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 "일반 학부모들은 걱정이 커졌으나 상류층은 출구를 찾았다.

솽젠이 사교육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