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 유입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강제 거리두기 대신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방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유행 속도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일 실질적인 조치 및 방역 참여에 따른 유인책이 딱히 없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

확진 10만명…"가족돌봄 휴가땐 최대 50만원"
정부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민의 자율성에 근거한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 복귀 시 선제 신속항원검사를 한다”며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활용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가 솔선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기업은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만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 대해 원격수업 전환 및 체험·놀이·현장학습 같은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또 302억원을 들여 인력 2800명을 투입해 민관 합동으로 공연장과 영화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해 자율적인 취식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유행에도 원론적 ‘자율방역’ 반복

일상 방역 추진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질병 특성이나 대응 역량 등 방역 여건이 달라졌다”며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 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율방역 공감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했는데 ‘자율방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8.5%로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 강화’(38.5%)보다 많았다며 이 같은 결과를 자율 방역의 근거로 제시했다.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같은 지원이 축소되는 등 유인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권고안이 얼마나 잘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무 대신 권고나 당부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반발은 피할 수 있겠지만, 참여율이 낮아지는 만큼 전파 방지 효과 역시 떨어지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의 규모를 줄이려면 정책을 선제적으로 펴야 한다”며 “재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얼마 이상 나오면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등 미리 언질을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으로 98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의 영향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532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