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고침] 사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내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내일 공식 출범
    [고침] 사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내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사이버 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한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출범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 검사가 맡았고 산하에 6명의 검사가 배정됐다.

    경찰에서는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과장인 김정옥 경정 등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경력을 갖춘 경찰관 25명이 파견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기관이 모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을 예고했던 바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처갓집 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독점 강요" vs "자발적 참여"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배민은 “가맹점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며 YK 측과 설전을 벌였다. YK"배민 프로모션이 타 배달앱 거래 기회 박탈" YK는 배민이 가맹본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적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 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가맹점 매출이 크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3만원짜리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면 배민이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YK는 “겉으로는 배민이 50%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배민은 총 할인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1000~3000원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매출이 늘면 배민의 전체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가 과도한 할인액을 떠안게 된다는 게 YK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 "프로모션 참여 강요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배민

    2. 2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서울대상록문화재단, 서울대 농생대에 1억 원 기부

      서울대는 서울대상록문화재단이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대상록문화재단은 2009년 설립된 이후 농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장학사업과 학술 지원, 발간사업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서울대 농업교육과를 졸업한 박식순 재단 이사장은 KS그룹 회장으로, 친환경 벽지 전문기업과 자동차 강판 가공업체 등을 이끌어왔다.박 이사장은 “농업생명과학은 인류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기부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상록문화재단의 기부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한층 높이고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가는 동행”이라고 말했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