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우상호 "감사원의 권익위 압력 한심"…임기일치 특별법 거듭제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상호 "감사원의 권익위 압력 한심"…임기일치 특별법 거듭제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 다각적 압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이 최근 권익위 감사에 착수한 것을 거론하며 "감사원이 이런 일에 동원되는 기구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 정권의 일을 문제삼아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며 "한쪽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려고 정치공작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정권 인사 문제를 수사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제는 시키는 일만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며 "갈등만 키우고 보복위협에 나라를 뒤숭숭하게 하는 엉터리 같은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쩌다 대통령이 한번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한탄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임기일치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다시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등을 전제로 주요 기관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우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두고도 "문자를 보낸 사람은 윤 대통령인데 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야말로 여권에 내부총질을 한 셈 아닌가"라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은 (약식회견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

    이번에 '총질'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포토]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에 삐걱이는 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는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판이 떨어지고 있다.최혁 기자

    2. 2

      李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국정원 "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정부가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한 가운데 국정원이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22일 국정원은 "이동수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한 뒤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국정원은 이날 가덕도 테러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국정원은 수사기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 의심 사건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국정원은 "향후 유사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3. 3

      최경환 "저성장 덫 걸린 경제…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등 ‘트릴레마(삼중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장친화 정책에 기반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혁신을 앞세운 과거 ‘창조경제’ 정신을 다시 되살릴 때입니다.”4선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사진)의 진단이다. 최 전 부총리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등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최 전 부총리는 “이들 문제는 단기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개혁의 방향은 시장친화여야 하고, 동시에 반기업·반시장적인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노동조합법을 방치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될 수 없고,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풀 해답은 결국 ‘기본’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관가를 두루 경험한 최 전 부총리가 최근 저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초이노믹스)>을 출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했듯이 지금 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