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업무면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95곳의 기관장이 99㎡(29.95평)을 넘는 업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차관보다 더 큰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기준에 맞게 축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의 사무실 면적을 규정에 맞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은(56.52㎡) 이하로 축소한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관련 훈령에 규정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앞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관은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0여곳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규정보다 더 큰 업무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 차관급과 비교할 수 있는 기관장 중 95명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 규정의 차관 업무면적(99㎡)보다 더 큰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부처 1급과 비교 가능한 임원들도 공무원보다 넓은 면적을 쓰고 있었다. 106개 기관이 임원들에게 부처 1급 업무면적인 50㎡을 초과하는 공간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화청사'를 쓰고 있는 공공기관을 언급한 이후 업무면적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다음달 말까지 공공기관 청사 정비계획을 각 기관별로 접수할 것"이라며 "검토한 후 조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능 측면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런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연금 적자를 국민혈세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4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자산이 정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마사회가 경기 안양에 보유하고 있는 준마아파트 등이 거론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