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11시11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B(15)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짐을 B군이 주워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아동을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전과 역시 여러 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기소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인,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또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43억7000만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재판부 3분의 1이 공석인 상태에도 심리와 변론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고 통상 대리인이 참석한다.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며 “12월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던 만큼 이번 사건도 선례를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헌재는 재판관들의 뜻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이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