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 만 5세 취학 방침 철회해야"

"교육예산 줄이고 생산인구 확보 위한 의도…과정·결과 틀려"

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 개편안은 경제 논리에 매몰된 졸속정책으로, 과정도 결과도 모두 틀렸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전체 교육 기간을 1년 줄여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앞당겨 생산 가능 인구를 빨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논리에 매몰돼 교육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만 5세 입학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4개국만 적용 중인 초등 1학년 밑의 예비과정"이라며 "이들 나라도 총 13년의 초중고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