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뒷북청문회'…與 "대장동 조사하라" 野 "정치조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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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문회 패싱 이유 뭔가, 특별 미션 있나"…金 "법·원칙에 따라 세정 운영"
![국세청장 '뒷북청문회'…與 "대장동 조사하라" 野 "정치조사 NO"](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PYH2022080106230001300_P4.jpg)
김 청장은 지난 5월 13일 지명됐으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6월 13일 임명됐다.
여야는 김 청장이 임명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뒷북 청문회'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연루 의혹이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공정 경쟁과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대장동 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부, 세금을 다 징수하셨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세청은 세법 징수기관으로서 세법상 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해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건 천문학적, 비상식적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게 납세 당국이 제대로 징수했느냐는 것"이라면서 거듭 조사를 촉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 등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곳을 중심으로 특조단이 활동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추가로 부동산 취득·양도 등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곳은 조사대상지로 선정해 엄격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장 '뒷북청문회'…與 "대장동 조사하라" 野 "정치조사 NO"](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PYH2022072207070001300_P4.jpg)
개인 신상에 관련된 여러 도덕성 검증도 이미 하기엔 늦었다"면서 "적어도 역대 국세청장이 모두 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만큼 '청문회 패싱을 설마 하겠느냐'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를 깨는 인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대체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뭐였나.
그사이에 혹시 특별한 미션을 수행한 것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 운영하려고…"라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기계적인 답변을 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또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을 청장으로 복귀시킨 사례가 없다"며 "정치적 은혜를 갚겠다, 보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적 세무조사에 동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제가 인사권에 대해 말씀드리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양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우 모 씨, 특정 업체가 강릉시청 쪼개기 계약,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을 쪼개서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탈세·탈법 여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된 9급 행정요원 우 모 씨의 부친 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들어간 우 사장 아들이 대선 때 후원금 1천만원 했는데 아들은 모은 돈으로 냈다는 데 증여 의혹도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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