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시의회 통과 '빨간불'…기금적립 걸림돌

시의회, 5일 서울시 추경안 처리…교육청 예산은 보류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3조7천337억원 규모의 시교육청 추경안은 앞서 담당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이어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유보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천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예결위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해결, 기초학력 저하 해소방안 마련, 차입금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개선안을 가져오면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교육청이 일부 수정안을 가져왔으나 예결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6조3천709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원, 수소차 보급 30억원 등 245억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는 삭감액 전부가 복원됐을 뿐 아니라 추가로 89억원이 증액됐다.

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서울시뿐 아니라 시교육청 추경안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본회의 전 충분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5일이라도 처리할 계획이나 그렇지 못하면 회기 이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