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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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최상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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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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