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적 논의 시작"…조희연 "무심코 발표, 현장혼란"

사회부총리-시도교육감, 학제개편 관련 간담회서 이견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등 학제개편안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뒤늦은 논의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학제개편 추진을 발표한 취지를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정부가 학제개편 추진을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해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일어난 뒤 마련됐다.

그마저도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가 뒤늦게 학제개편 안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양쪽은 학제개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발언에서부터 견해차가 드러났다.

박 부총리는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며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

교육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학제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성명을 내 "일방적인 정책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날 만 5세 입학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