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수사 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대법원 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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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기록' 대법원 정의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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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서해 피격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회의록 초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지만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용전자 기록에 대한 법원의 정의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나 정식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공용전자 기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혐의 등을 포함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결론에 불리한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