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반발 지속…"당장 정책 폐기하고 사과해야"(종합)

유아 학부모·교사들, 즉각 철회 촉구…전교조는 "장관 사퇴해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5일 용산구 사걱세 회의장에서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 5세 입학'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이 섣부르게 발표됐다는 점은 물론, 발표 이후 교육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등의 입장이 모두 오락가락해 혼란이 이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7살, 5살 두 딸을 키우는 아빠 나성훈 씨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멀쩡히 있다가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정부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에서 세 딸을 키운다는 학부모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앞집 엄마, 뒷집 엄마가 다 아니라고 하는 게 상식이지 어떻게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이 상식이냐"고 반문했다.

2018년생 아들을 둔 A씨는 "(정책이) 사회적인 목소리가 쌓여서 나왔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학부모에게 주어진 '과제' 같은 느낌"이라며 "저희 아이는 장애가 있고, 이런 경우 (취학) 준비과정이 짧아지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론화를 할 게 아니라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7, 2019, 2022년생 아이를 키우는 김보민 씨는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부모들과 싸우자는 것"이라며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니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물러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성훈 씨는 "폐기는 기본이고, (윤 대통령과 박 부총리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육부 직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며 "애써 (정책 추진) 논리를 만들었을 텐데 위에 앉은 사람 바뀌어서 교육부 직원들은 무슨 고생이냐"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만 5세 조기 입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외면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도종환 의원은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발표부터 한 전형적인 졸속·일방 추진"이라고 지적했고, 서동용 의원도 "졸속 정책을 폐기하고, 학제 개편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졸속 추진과 대국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 개편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참석해 "7살 동생들이 초등학교에 간다면, 학교에는 뾰족하고 딱딱한 물건들이 많아 위험할 것", "어린 나이인데 조용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범국민연대는 "학제 개편에 대해 교육부 차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국민연대와의) 면담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만 5세 입학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가 시행한 '만 5세 입학' 반대 서명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21만2천135명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의견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며 "윤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