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의료인력 포함 실질적 강화 방안 다각적 검토" 비선호과 인력난·낮은 의료 수가 등 지적…의대 정원 확대 주장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료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필수적인 의료 부분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을 비롯한 여러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난달 24일 30대 간호사 A씨가 오전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시 병원 내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 치료를 받지 못했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복지부는 전날 이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며 "초기 처치에서 전원까지 과정에서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대변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가나 의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 중증 외과 수술 인력 부족 ▲ 선호 진료과의 의사 몰림과 비선호과의 만성 인력난 ▲ 뇌혈관 수술의 위험도에 비해 낮은 의료 수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필수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대우와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병원이 필수 의료 부문을 등한시하는 의료계 풍토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이 전문 과목별로 필수 인력을 정해 의무적으로 두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2020년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보다는 1.3명 적다.
회원국 중 멕시코(2.4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국내 최고의 상급종합병원마저 원내 직원의 응급수술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