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경제 규제개혁…기업 등 경제형벌 규정 적극 개선"(종합)

새 규제혁신 추진방향 당정협의…"환경규제도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제 형벌 규정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법무부·환경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변인은 경제 형벌 규정과 관련해 "기업 활동 영향 미치는 형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비경제화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 보강 후 불이행 시 형벌 부과하거나, 책임 강도에 규제하지 않는 경우 형량 완화하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 규제와 관련해선 다만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 환경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변환을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환경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오전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며 "(반면에) 우리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기업 자본의 국내 복귀)의 선제적 여건 조성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정부 측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 생활 불편함과 민간활력을 제약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해서 기업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경제형벌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 제제로도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형벌대상으로 규정해온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 외에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