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자유로 가는 첫 관문은 '규제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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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경제 정부주도 성장
규제로 남아 민간부문 옥죄
진입규제도 약자의 도전 막아
개인의 양심·공의 발현되게
보편적 규제개혁 필요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
규제로 남아 민간부문 옥죄
진입규제도 약자의 도전 막아
개인의 양심·공의 발현되게
보편적 규제개혁 필요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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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수백 년간의 모진 고생 끝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억누르고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은 줄어들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과 시장의 발전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은 어느 정도 보호받게 됐다. 의료수준과 안전공학, 보험시장 등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부럽지 않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 넷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상당한 수준의 경제부국이 됐고 이런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간의 뛰어난 활약에 비해 공공부문의 제도와 관행이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란을 봐도 그렇다. 많은 국민이 격렬하게 반대한다. 아이들을 학교 교육의 불구덩이 속에 일찍 넣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신받는 공교육을 왜 계속 이런 모습으로 유지해야 하나? 제2, 제3의 민사고와 상산고가 몇십 개 만들어지고, 중학교 수준부터 인공지능(AI)전문학교와 과학기술 고등교육원이 수백 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교육 규제는 낡은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도 국가가 개인을 폭압하는 것이다. 개인의 소비 활동과 시간 활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심각한 침해다. 규제개혁을 통해 낡은 국가의 설계도를 해체하고, 개인이 주도하는 참신하고 발랄한 새로운 길을 창발하고 시도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혁명은 저비용 창업을 가능하게 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약자의 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진입규제는 약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다. 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특수직역 온라인플랫폼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식당들은 온라인플랫폼을 잘 선용하고 있는 데 말이다. 또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노력하다 보니 노동시장이 경직돼 버렸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말라버린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근로 여건과 급여가 자율적인 협약으로 규율되지 않고 통제적인 규제가 되면서 오히려 약자들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된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강도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개인들의 양심과 공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촉발하는 보편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노예나 굴종의 길이 아니라 자유에의 길로 가려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