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너지 안보 등 481조 투입…美 '인플레 감축법' 이번 주 하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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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의약품 지원도 포함
헤리티지 "물가상승 부추겨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비판도
헤리티지 "물가상승 부추겨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비판도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고령층 의약품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법안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내세웠던 역점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의 수정·축소 버전이다. 오는 12일 전후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 문턱을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입하는 3690억달러(약 481조원) 규모의 지원책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전환에 동참하는 미 소비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총 90억달러 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휘발유 등 에너지 비용 증가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탄소배출량 감축도 유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또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저소득·중위소득 계층이 구입하는 중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대당 4000달러까지 지원된다.
법안의 두 번째 항목인 ‘미국 에너지 안보 및 제조업’ 요건에서는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북미 공급망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차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 광물이 해외 우려 국가에서 추출 및 제조되거나 재활용될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 또 이 같은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에 부과하는 실질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함께 마련됐다. 연간 10억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겨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플레이션은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이번 법안의 각종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이 과하다고 했다. 헤리티지는 “바이든 정부와 미 의회가 지출을 중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이 법안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입하는 3690억달러(약 481조원) 규모의 지원책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전환에 동참하는 미 소비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총 90억달러 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휘발유 등 에너지 비용 증가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탄소배출량 감축도 유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또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저소득·중위소득 계층이 구입하는 중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대당 4000달러까지 지원된다.
법안의 두 번째 항목인 ‘미국 에너지 안보 및 제조업’ 요건에서는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북미 공급망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차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 광물이 해외 우려 국가에서 추출 및 제조되거나 재활용될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 또 이 같은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에 부과하는 실질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함께 마련됐다. 연간 10억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겨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플레이션은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이번 법안의 각종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이 과하다고 했다. 헤리티지는 “바이든 정부와 미 의회가 지출을 중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