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장상윤 차관,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외고 폐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없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유기홍 위원장의 지적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국회를 '패싱'했다는 지적에는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그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송구스럽다"고 답했다가, 강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 방안이 누구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였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논의과정에서 나온 검토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논란을 만회하려면 교육부가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국민이 힘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전일제학교) 시범사업 방안 마련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장 차관은 학제개편과 함께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에…(응답하다가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 전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다음 날 장 차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로 보는 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박 부총리가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가 나중에 반발이 나오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