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리 "범죄 대응 공백 주의…선거사범 신속 수사"

'검수완박법' 시행 앞두고 월례회의 당부…"청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1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이날 대검 월례 회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대선 선거 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 절차와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차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 가치로 '청렴'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핵심 가치인 청렴이 무너지면 검찰의 신뢰도 바로 무너지게 된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차장은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해서도 "재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검찰에서 취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을지연습이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 고충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호시우행(虎視牛行) 하며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 피와 땀이 언젠가는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