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장기요양보험 4년 후 고갈된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2026년 고갈되며, 2070년도에는 76.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6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 규모는 2030년에 3.8조원, 2040년 23.2조원, 2050년 47.6조원, 2060년 63.4조원, 2070년 76.7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70년에는 1747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는 2013년 37만명에서 97만명(2022년 6월 기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 덕분에 보험료도 급증하고 있다. 보험료 상승률은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을 기록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의 경우 2017년엔 장기요양보험료로 약 1만3100원이 책정됐지만 2021년에는 2만3000원이 책정 돼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됐다.

이종성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