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고속도로 131번 '프리패스'…얌체 운전자 벌금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속도로 131번 '프리패스'…얌체 운전자 벌금형
    고속도로 통행료를 130회가 넘게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총 5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ADVERTISEMENT

    1. 1

      "정비구역, 시민이 정한다"…대구, 도심정비 새판 짜기

      ‘5분 동네’, ‘생활권 기반 계획’ 등 주민이 스스로 설정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개념 도시정비 계획이 대구에서 추진된다.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lsq...

    2. 2

      [포토] "성탄절이니까 추워도 좋아요"

      성탄절인 25일 대구 중구 주교좌 계산대성당 앞에서 부모가 털모자를 씌워주자 아이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3. 3

      [단독]법원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상속세 취소"

      국세청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꼬마빌딩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과세관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소송에서 시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