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근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안정세 확고한 지역,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 4구·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대차의 경우에도 8월 단기 불안 우려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세가 보이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방치된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 때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택지는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안정방안 세부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