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관저·채용 의혹' 국조 요구 제출…與 "정치공세"(종합)

민주, 단독 강행 가능하지만 일단 협의 추진…與반발에 합의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에 17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 등 총 175명이 서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집무실 관저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의 내용이 요구서에 담겼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국회 교섭단체 간 의석 비율 등을 고려해 특위가 편성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나라와 국민 전체의 위기로 번질 지경"이라며 "우리 국민이 가진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시정하는 건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적 요구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내걸었지만, 국민께서는 거세지는 경제위기 파고 속에서 여야 협치를 통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고 계심을 진정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국정조사에 나서려 하는가.

민주당은 무의미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위기의 경제 앞에 국민의 뜻을 살펴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한 집무실 및 관저 공사를 대통령 배우자와 결부해 사적 수주 의혹 운운하고 대통령비서실 직원 채용까지도 특혜로 몰아가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반발했다.

양 대변인은 "게다가 바로 며칠 뒤면 결산심의와 현안점검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보름 뒤면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100일간 예정돼 있는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 여러 방법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라면서 국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단독 추진보다는 여당과의 협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자칫 중도층 민심을 잃으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조 추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여야 합의로 국조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양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70년 역사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국조란 게 한 번도 없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하게 되면 아마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